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를 벌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주목한 것은 국내.외 동향. 호텔, 식음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경제적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너도나도 카지노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OECD 30개 국가 중 25개 국가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카지노를 사행산업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도 카지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45년간 카지노를 금지했으나 지역경제 침체와 관광객 유출이 심화되자 2010년 마리나 베이와 센토사에 복합 카지노리조트를 개장했다.
대만 역시 10년동안 계류중이던 도박 허용 법안이 2009월 1월 통과됐고, 일본도 카지노법안을 마련해 합법화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들 두 나라에 카지노가 개장될 경우 한국의 카지노산업이 크게 위축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각 지자체들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만료기간인 2015년 이후 내국인출입카지노 허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랜드 출범의 모태가 된 폐특법은 적용시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해 2025년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내국인출입카지노 허가를 요구하는 곳은 전북 새만금을 비롯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전남J프로젝트, 제주도 등이라고 했다.
국내에 운영중인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총 16곳. 수도권에 4곳, 강원권 1곳, 경주 1곳, 부산 2곳, 제주 8곳이다. 대부분 호텔에 부속된 영업장 형태를 띠고 있다.
내국인출입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2000년에 스몰카지노가, 2003년에는 메인카지노가 개장했다.
2009년 외국인카지노의 매출 총액은 9196억원. 2000년보다 2.7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9년 이용객은 167만6000명. 하지만 매출 비중은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9년 수도권의 매출 비중은 77.5%. 2000년보다 17.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제주권은 2000년보다 13.9% 떨어진 9.6%에 그쳤다.
제주권은 특히 매출액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 18.5%씩 감소하다가 2008년 반짝 상승했지만 2009년에는 다시 2004년보다 23.6%나 빠졌다. 연구원은 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가 만성적 적자구조에 놓여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2010년 이후 관광객 1000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큰 (내국인출입)카지노 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강원랜드의 상황을 언급했다.
2009년 이곳의 이용객은 304만5000명. 매출액은 1조1538억원으로 연평균 33%의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지역내 총생산(GRDP)은 카지노 도입 후인 2007년, 도입 전인 2000년보다 약 2.1배(강원도 평균 1.5배) 증가했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1인당 GRDP) 역시 연평균 14.6%(강원도 6.8%)로 강원도에서 가장 높았다.
또 강원도의 인구 성장률이 정체된 것과 달리 정선군의 인구는 1993년 이후 최초로 2002년에 증가세(순유입인구 2228명) 로 돌아섰고, 정선군의 관광객은 2000년과 2007년 사이 6.1배 증가했다.
제주에 내국인출입카지노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20년전쯤 시작됐다. 1997년 최초로 관련 구상이 나왔다. 그러다가 시민.사회단체와 강원도의 반발, 정부의 난색 등으로 잠정적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논의가 재개된 것은 2008년.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한 공식 건의가 이뤄졌고, 제주도관광협회는 여론조사와 함께 도입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2009년엔 범도민추진위원회까지 출범했다. 범도민 서명운동도 이때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6.2선거로 돌아온 우근민 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논의 중단을 전격 선언해 지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인카지노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관광객전용카지노 추진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 말미에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국민과 제주도민 사이에서 카지노산업에 대해 이미지가 아닌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열린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히 공감대 형성,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목적 외에도 국민이나 제주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은 반드시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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